대법관 늘리는거는 그전부터 이야기나오던거죠

HyunAn (118.♡.3.10)

2025년 5월 2일 AM 08:36 · 수정됨(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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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대법관들 업무 너무 많다고 고법하고 대법사이

에 걸러주는기관 만들자고 대법에서 요구한적있죠

수 늘리는게 가장 민감할겁니다

수 늘리면 지들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네요

민

민주지산M

25.05.02 · 218.♡.159.53

31명으로 가야죠. 3.1 절
캐

캐논광 → 민주지산M

25.05.02 · 223.♡.85.28

뉴공에 33명이 어떻겠냐는 공장장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ㅎㅎ 민족대표 33인
K

KingFisher → 민주지산M

25.05.02 · 39.♡.176.227

5.1일 사도 쳤으니
51명 추천합니다.
자꾸 까불면
123명
B

Bursar

25.05.02 · 223.♡.48.45

상고법원 신설 (X)
대법관 증원 (O)

중요한 사건‘만’ 판결하는 판사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다종다양한 사건을 차별없이 다뤄본 사람이 중요한 사건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샤

샤프슈터

25.05.02 · 106.♡.129.93

1000명 지르고 그때 조정하죠 뭐 일간 딜은 크게 부르고 줄이는게 정석 아닙니까? ㅋ
블

블루모카

25.05.02 · 118.♡.89.10

법원 가오가 있지 국회의원과 동수 가죠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24.♡.159.183

수 늘리는거 보다는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봅니다
삼부요인인데..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봅니다
크

크리안

25.05.02 · 58.♡.210.72

총 급여는 고정하고
수는 늘려야죠
윰

윰어

25.05.02 · 223.♡.87.155

최대 10명이서 전원합의체면
최대 5명이상 과반수 매수하면
온갖 재벌들 사건 유죄확정 안나게 해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대법관이 100명 1000명 이래봐요
매수 해야될 인원이 감당 안되면 나오는게
매수 가격이 낮아지는거죠.
퇴직 후 대기업 임원 자리도 한정적입니다. 연봉 낮아져요.

그리고 대법관들 퇴임하고 시장에 변호사로 개업 쏟아지면
희소성이 사라져서 전관비리 파워도 덩달아 약해질겁니다.
레

레베카미니 → 윰어

25.05.02 · 221.♡.25.227

대법관들은 퇴임 후 일정 기간 영리목적의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