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판사 임용기준 원복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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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2일 AM 08:44 · 수정됨(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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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판사 임용기준 원복 해야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법관 임용 자격을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 복원 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에서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숙원 이었던 판사임용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는데 사법부 가 이렇게 나온 이상 다시 원상 복원 해야 합니다.
댓글 (2)
- 공
공수처장
25.05.02 · 221.♡.62.236
일반 법관은 65세 정년, 대법관은 70세 정년. 정년도 줄여버려야죠. - K
konggwi
25.05.02 · 106.♡.69.227
정년 차등하는거 반 헌법적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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