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테
테디박 (58.♡.246.136)
2025년 5월 2일 AM 09:01 · 수정됨(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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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오직 money 가 목적인 굥따리들은 법 시행 전에 사표내고 튈겁니다.
임기 보장 때문에 걱정이라면 이런 법안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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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VICHI
25.05.02 · 1.♡.82.118
법률로 하면 위헌결정합니다.따라서 헌법개정시 헌법조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 테
테디박
→ DAVICHI 작성자 25.05.02 · 58.♡.246.136
대법관들이 헌재 가서 헌재 재판관 앞에서 조아리는 모습을 모멸스러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D
DAVICHI
→ 테디박 25.05.02 · 1.♡.82.118
네..재판소원도 헌재법개정해서 대법원재판을 헌재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면 서열 역전이 되겠죠. - D
damoim
25.05.02 · 39.♡.52.194
보통 그 얘기 나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되는데,
법적 판결로 국민 개개인의 인생, 심지어 이번 사태처럼 민주주의 자체를 최종적으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법적 최종권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죠.
완전금지는 위헌이더라도 10년 이후에 가능, 뭐 이런거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테
테디박
→ damoim 작성자 25.05.02 · 58.♡.246.136
완전금지가 위헌이라면 10년 좋습니다! 퇴임 후 10년 지나도 밥 숟가락 뜰 힘이 남아있다면요. ㅎㅎ -
디디누김
25.05.02 · 106.♡.160.72
판사는 퇴임 또는 퇴직시 변호사쪽은 국선변호사로만 재취업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아마도 소명있는 분들만 판사할려고 하겠지요. 불가능하겠지만요. - 테
테디박
→ 디누김 작성자 25.05.02 · 58.♡.246.136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바라고 있는 것들은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남남매아빠
25.05.02 · 222.♡.160.208
대법관씩이나 하고서 또 변호사 하겠다는것 자체가 좀 웃기다는 생각을 본인들은 못하나봅니다 - 테
테디박
→ 남매아빠 작성자 25.05.02 · 58.♡.246.136
대통령 퇴임하고 도지사, 시장 하겠다는 것과 같은거라고 모멸감을 줘야 합니다!! -
빌빌리스
25.05.02 · 123.♡.236.110
하다 못해.. 일반 기업에서도 겸업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사기업으로 들어가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말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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