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6.♡.73.134)
2025년 5월 2일 AM 09:35
이번 조희대의 난으로 6공화국의 규정력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87년 체제 하에서도 참 여러차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 및 찬탈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보통 이런 걸 '난'이라고 표현하지요.
민주공화국에서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 권력 행사가 바로 '난', 불어에 기반한 영어로 '쿠'이고,
군사력이 보통 동반되면 '쿠데타'가 되지요.
가깝게는 12.3 내란도 있기는 한데, 사실 역사책에는 '윤석열의 난'이 아마 두 차례 있었다고 기록될 것 같아요.
1차 윤석열의 난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시절 벌였던 기이한 돌출행보였죠.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를 방해했지요. 심지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법상 명백한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의 법적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짓을
저질렀지요. 조국 법무부장관의 일가족에 대한 수사로 멸문지화를 획책했고, 추미애 장관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난'이죠. 이게 1차 윤석열 난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차 윤석열의 난이 12.3 내란이겠지요. 평시에,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자라, 총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 재판중인데, 전형적인 '친위쿠데타'이다보니, 내란의 수괴와 주동자급 몇 명만 재판 중일 뿐,
절대다수 동조자, 숨은 조력자, 주동자들은 버젓이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 중일 뿐 아니라,
한 줌도 안되는 권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며 썩은 권력의 뒷 끝이 주는 달달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의 난, 최상목의 난, 그리고 조희대의 난이, 주권자의 심판으로 망해버린 제2차 윤석열의 난의
대세를 되돌리기 위한 후속 반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정말 꿈꿨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87년 체제는 5공화국을 성립시킨 '12.12 군사반란'과 '5월 광주항쟁'을 총칼로 짓밟은 '5.17
비상계엄 선포, 즉 5.17 친위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뒤엎기 위해 전두환 일당이 발악했던 '4.3 호헌선언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5공화국 체제에 대한 주권자의 전면적 거부를 끝까지 막아서고자 했던 '전두환의 난 종결판 성격'을 지닌
4.3 호헌선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봉기가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87년 체제죠.
87년 체제는 적어도 대통령은 주권자들이 직접 뽑는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확인시킨
성과를 남겼습니다. 비록 때때로 언론이, 재벌이, 검찰이, 그리고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동조해서,
진정한 주권자의 선택을 일부 오염시킨 점이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분명하고,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과는 남긴 것입니다.
이번 조희대의 난, 그리고 그 본류에 해당하는 제2차 윤석열의 난은 이 상식의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치 4.3 호헌조치로 일컬어지는 마지막 전두환의 난이 촉발한 것과 비슷할 것으로 역사는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권자들은 '우리나라의 주인은 언론도, 법조인도, 종교인도, 재벌도 아닌, 우리 국민들임'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들이 결정하는데, 어디 한 줌도 안되는 마름들이 분수도 모르고 설치느냐?'는 호통의 죽비를
우리 국민들은 오는 6월3일 집단적으로 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애초에도 대승을 원한 것은 그냥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한 것도,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 '더 좋은 나라의 국민들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대승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국민주권을 시궁창에 갖다 버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꼴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걸맞는 나라의 주인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 만듭시다.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확인하는 그런 나라 만듭시다.
조희대 같은 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조차 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같은 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개 공무원조차 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명박 같은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서 발붙이기도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같은 어리석인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확인시킨 저질 공직자들이 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갖다 바친 혈세가 도대체 얼마이며, 그 혈세로 그들이 누린 권한은 얼마나 막강하며, 그 피해는 얼마나
작심합니까?
이제 더 이상,
세계 최고의 국민들이,
저질스러운 공직자를 포함한 소위 '사회 지도층'의 발밑에서 능욕 당하는 역사는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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