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능과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해서 사법부카르텔을 척결해야 합니다.

Lv.1 퓨리오사7 (182.♡.225.77)

2025년 5월 2일 AM 09:38 · 수정됨(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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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개업금지, 대형로펌 취업금지등 전관예우 박탈,

대통령 불소추특권 내규에 진행중인 재판중지 추가, 현재 대법원의 졸속재판에 대한 절차적하자와

헌법위반여부등 헌법소원, 가처분신청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부카르텔의 만용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댓글 (1)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2 · 49.♡.218.16

    법관의 위법행위 및 비리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법원 설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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