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카르텔이라는 용어보다는 전관 마피아라고 불러야 합니다.

Lv.1 다비드공명 (121.♡.30.170)

2025년 5월 2일 AM 10:39 · 수정됨(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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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이 헌법재판관보다 대법관을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하는 건 전관 범죄로 퇴임후 최소 100억원 이상의 돈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관 범죄의 끝판왕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15~20년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 1년 내에 100억을 벌지 못하면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판사들이 대법관을 자신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것은 명예보다 퇴임후 순식간에 중소기업 사장으로 변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이재명 2심 파기환송으로 자신들 권력적 기득권도 지키고, 사법쿠데타 성공해서 반이재명쪽에서 집권하면 이번 판결로 경제적으로도 한몫 단단히 챙길려고 했을 겁니다. 


이러한 법대 출신들의 돈벌기 및 권력 지향적 행태는 법대 이건 사법 카르텔을 넘어, 전관 예우로 포장된 범죄자들은 관에 있으면서 서로 끌어주고 퇴임후 보상받는 전관 마피아라고 부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관 마피아의 최종보스들을 보면, 대법원, 검찰청, 모피아, 그리고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대형 로펌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의 이재명 2심 파기환송후 한덕수의 예정된 대통령 출마선언은, 전관마피아의 작품이라고 보며, 그중 에서도 한덕수와 대법원의 조희대를 연결해준 연결고리는 한덕수가 전관으로 몸담았던 김앤장 전관들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며, 이번에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전관 취업 금지법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의 시범 케이스로서 김앤장을 제대로 털어서, 전관 마피아를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댓글 (5)

  • 펭순이

    펭순이 Lv.1

    25.05.02 · 118.♡.127.209

    사법 마피아들이죠~...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02 · 89.♡.101.61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든 전관비리 뿌리 뽑아야죠
  • 도박 Lv.1

    25.05.02 · 211.♡.82.186

    공인중개사는 법정 수수료 한도가 있는데 변호사는 한도가 없는게 웃기죠
  • 크리안

    크리안 Lv.1

    25.05.02 · 58.♡.210.72

    전관도 마피아
    현관도 마피아 입니다
  • 다비드공명 Lv.1 → 크리안 작성자

    25.05.02 · 121.♡.30.170

    맞습니다. 저는 전관범죄 마피아라는 의미에서 전관마피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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