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기록 고등법원 도착' 벌써?
빨
빨간택시 (175.♡.83.70)
2025년 5월 2일 AM 10:57 · 수정됨(11:51)
조회 3,481 공감 0
벌써요?
어디 한번 하는데 까지 해 보세요
더러운 법비들.
반드시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될겁니다.
댓글 (11)
-
휴휴면계정
25.05.02 · 211.♡.181.216
-
오오픈앤엔드
25.05.02 · 110.♡.124.159
꼭 꼭 지켜봐야죠 -
그그루
25.05.02 · 218.♡.117.68
대법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심은 피고가 상고한 것아 아니므로 상고이유서 제출 과정이 없어서 항고 이유서 제출을 위한 20일 확보가 안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고, 환송심이 초스피드로 끝나고 대법 갔는데 재상고기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또 걱정 되네요 하… - 도
도롱이
→ 그루 25.05.02 · 106.♡.70.169
2심에서는 그 기간이 없고 2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대법에 갈때 그 기간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 그
그루
→ 도롱이 25.05.02 · 218.♡.117.68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잘못 들은건지도 모르지만 오전에 공장장은 2심 절차에서도 있다는 걸로 설명해 준거 같아서요..
암튼.. 현재로서는 유죄로 다시 대법 갔을 때 재상고기각 결정이 나는 거 말고는 다른 리스크는 이제 없을거 같긴 한데 말입니다.. - 아
아흐아롱디리
→ 그루 25.05.02 · 211.♡.192.196
파기환송된 서울고법 단계에서는 20일 없고(다만 송달은 되어야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관건), 이후 다시 상고하면 그 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된 후(여기서도 송달이 관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확보되어야하는데, 확보해줄라나 모르겠네요 ㅜ ㅜ 송달이 관건입니다. -
Jjsbrk
→ 아흐아롱디리 25.05.02 · 223.♡.84.83
방금 장윤선취재편의점에서 인터뷰한 경희대 교수님이 대법원 저 20일 보장안해주고 그냥 선고 때릴수있다고 대법관들 다 탄핵해야한다고 하셔서 불안감이 다시 올라오고있어여..ㅠㅠ -
호호루룩
25.05.02 · 223.♡.46.177
저들이 최대한 흠집을 내려면 법이고 뭐고 내일이라도 판결할 기세입니다. - 도
도박
25.05.02 · 211.♡.82.186
국회에서 예산 다 짤라버려야죠
대법관 100명 가고 -
HHowRU
25.05.02 · 121.♡.195.205
법원 인원 대폭 짤라도 되겠습니다.
일처리 빠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