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로 법 공부 많이들 하셨죠?
콩
콩쓰 (116.♡.186.29)
2025년 5월 2일 AM 11:28
조회 511 공감 0
내란 사태로 법 공부들 많이 하셨죠.
저 역시 평생 알아보지도 않았을 법 조항을 많이 검색해보고 판례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면 볼 수록
법을 가지고 노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한을 줬다는걸 느낍니다.
검사와 판사가 죽이 맞으면 배경없고 힘없는 약자는 이길수가 없는 게임이더군요.
그들에게 전관이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거대 기업들 사외 이사로 자리 한자리씩 맡으니
아주 자기 세상인줄 착각하는 모양세입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게
다 그들만의 카르텔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사법 카르텔이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진심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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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냐프
25.05.02 · 219.♡.151.144
법 공부하는 것보다 우기는게 제일이란 걸 어제 판결이 보여줬네요. -
콩콩쓰
→ 로냐프 작성자
25.05.02 · 116.♡.186.29
때법은 우리네 말인줄 알았는데 자칭 배웠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 웃길뿐입니다. -
Bblowtorch
25.05.02 · 61.♡.125.219
그래서 역대 독재정권들은 판.검사부터 확실하게 장악했죠.
이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국민들을 찍어 누르고 정권을 유지했겠습니까.
내란에 가담하고 방관까지 했으니 이 악순환을 쫑낼 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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