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놈들의 법리란? (조희대 판결: 48세 기획사 대표 성폭행 무죄 판결)
우기우기

Lv.1 우기우기 (171.♡.70.2)

2025년 5월 2일 AM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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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기획사 대표가 연예인 시켜준다고 13세 여중생을 데리고 와서 자기집에서 동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상폭행 및 가스라이팅이 있었을것이고...


해당 사건을 1심 12년, 2심 9년으로 판결되어 올라온 것을 조희대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합니다. 13세 여중생과 48세 기획사 대표의 "사랑"이었다는거죠.


이 판결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했다"


민심과, 도덕과, 일반 상식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법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국민은 우리를 판결하는 권리를 준적이 없습니다.


법기술자들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댓글 (1)

  • myrandy

    myrandy Lv.1

    25.05.02 · 220.♡.5.182

    지 딸이면 법정최고형 때렸겠죠..
    공감능력 없는 헛똑똑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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