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 불러다가 대법원 재상고 때 피의자에게 보장된(확정된) 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7일+20일의 정확한 날짜 계산법(휴일포함여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

7일+20일이 안 지켜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인지 세세하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고,

대법원에서 이 대답과 다르게 일정 진행 및 판단을 하게 되면 불법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꾸라지들의 이상한 편법을 사전에 파훼해 놓고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법원이 숨겨 놓았을 한 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