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중독자 (220.♡.73.129)
2025년 5월 2일 AM 11:38 · 수정됨(14:29)
https://www.youtube.com/live/k8l_PfIF-SQ?si=sUN3hDaDL1hQExsr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대법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7+20일이 아니라 고법의 판결 이후 7일의 상고 기간밖에 남지 않는 거죠.
내란세력의 대응에 대해 상식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은 판사들 탄핵으로 재판 속행을 막고 국무위원들도 4명 이상 더 탄핵함으로써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를 막아 선거법 개정법안 상정 후 자동 발효되어 재판을 면소시키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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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25.05.02 · 218.♡.117.68
- 공
공상중독자
→ 그루 작성자 25.05.02 · 220.♡.73.129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플랜을 짜야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들이 더이상 뒤통수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
Iintdev
25.05.02 · 121.♡.196.53
우선, 27일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설령 이를 대법이 무시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고, 그걸 막을 방법이 저쪽엔 없으니까요. 코너에 몰린건 저쪽입니다. - 그
그루
→ intdev 25.05.02 · 218.♡.117.68
14인 국무회의의 불성립 여부가 아직 논란의 단계인걸 감안하먼 입법권도 결국 대선 당선 후부터나 가능한 얘기니까요..
당선 전에 헛짓거리를 현재 법체계 안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밀고 나가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공
공상중독자
→ intdev 작성자 25.05.02 · 220.♡.73.129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법이 상고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재상고를 기각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대선 중에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채로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국짐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에요. - I
intdev
→ 공상중독자 25.05.02 · 121.♡.196.53
네, 딴글의 댓글에는 탄핵도 제가 언급했는데 위 댓글에선 귀찮아서 생략했습니다. ㅎㅎ 중독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25.05.02 · 119.♡.165.7
고법 판결을 최대한 늦춰지게 하는수 밖에 없군요. - 공
공상중독자
→ 돼지사우르스 작성자 25.05.02 · 220.♡.73.129
네 고법과 대법의 대선개입을 모두 막아야합니다. -
에에딩거
25.05.02 · 106.♡.195.204
이렇게 할겁니다
지금 하는짓보면 아예 피선거거권
박탈할려고 눈치도 안봅니다
막나가요 지금 - 공
공상중독자
→ 에딩거 작성자 25.05.02 · 220.♡.73.129
맞습니다. 내란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이권을 잃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가정을 전제로 플랜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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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제 민주당은 저걸 상정하고 방어할 방법을 찾아서 빠르게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