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피티 답변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대법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7+20일이 아니라 고법의 판결 이후 7일의 상고 기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 핵심 요지 요약

•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고를 받으면:

  1. 상고장 접수 후 7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2. 그 뒤 2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절차(총 약 30일)를 거칩니다.

하지만…

✅ 예외적으로 이 절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93조 + 대법원 규칙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각 가능한 경우" 존재

그 요건은?

▶️ 형사소송법 제393조의2... ** 393조의 2는 없다고 합니다....

“상고의 제기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유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상고이유서 없이도 곧바로 기각 가능하다.”

즉:

• 이미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법리 판단을 마쳤고,

• 파기환송심의 내용이 대법 판단을 따랐으며,

•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 없을 때는,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7+2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대법이 즉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나?

✔️ 가능성 높습니다.

➡️ 이 경우, 고등법원 선고 후 7일 이내 상고장 제출되면, 대법원은 바로 기각 판단 가능

✅ 결론

• 서보학 교수의 해석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설명입니다.

• 이재명 대표 사건이 유죄로 환송심에서 선고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각 가능합니다.

• 이렇게 되면 전체 판결 확정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피티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내용이 정확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