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길 기대하지 마시길
에
에딩거 (106.♡.195.204)
2025년 5월 2일 AM 11:53 · 수정됨(12:51)
조회 5,582 공감 0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때부터
구체적 계획 가지고 시작했을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된다 했던일들
다 발생중입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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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발좀
25.05.02 · 210.♡.8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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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 제발좀 25.05.02 · 221.♡.190.159
그럴만한 사람한테 재판 배당을 안주겠죠 - 제
제발좀
→ 비글은스누피 25.05.02 · 210.♡.88.253
그러게요.. 배당이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모든 짐을 과연 안고 갈 수 있을 고검 법관이 없길 바랍니다.. -
Ssierre
→ 제발좀 25.05.02 · 203.♡.149.205
그정도는 충분히 할만한 또라이 판사 많을겁니다. 그 중 한명에게 배당하겠죠. - 비
비글은스누피
→ 제발좀 25.05.02 · 221.♡.190.159
지귀연 보세요
법원에 그런 쓰레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
CCastle
→ 제발좀 25.05.02 · 116.♡.141.94
벌금 나올일도 아닐듯 한데요.
그냥 무죄...
근데 판사들 무작위 랜덤 배정이 맞긴 한가요? - 제
제발좀
→ Castle 25.05.02 · 210.♡.88.253
당연히 무죄인데.. 유죄취지로 던졌으니 엿먹으라는거죠. -
Ddalpy
→ Castle 25.05.02 · 106.♡.128.59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무죄 판결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 C
Castle
→ dalpy 25.05.02 · 116.♡.141.94
그렇다면 그냥 대법관들 다 탠핵시켜야 겠군요.
판결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던데요. - 뉴
뉴요커
→ dalpy 25.05.02 · 17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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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들이 파기자판 안한 것도 욕은 이번에 2심맡을 고검법관들한테 먹일려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