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란디르 (180.♡.148.167)
2025년 5월 2일 PM 12:07 · 수정됨(12:59)
아직도 이나라 법이 법으로 보이십니까?
예를들어 볼까요.
7일은 지키는척 하고,
20일 중에 어느날
이재명 대리인이 나타나서 서류 하나 던지고 사라집니다.
그걸 대법원이 받아서 선고합니다.
안될거 같은가요?
지금 이 사태는 인혁당 사건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그땐 법원에 도청장치 깔고 법관들에게 지시하면서
재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법률을 다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일단 대법원장 및 10인 다 탄핵시켜야죠.
왜 저들의 다음 스텝을 기다려줍니까?
저들이 파기자판 안해서 기다려주나요? 마지막 빤스 안벗었으니까?
그게 계획이잖아요.
최소한의 법의 탈은 쓰겠다는거죠.
그냥 다 탄핵합시다.
그게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적법한 일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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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2 · 113.♡.39.208
20일 보장도 지금 안 지키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저도 이건 고법 기일 잡히는 즉시 탄핵해야 한다 봅니다 - I
Invest4U
→ 사묘나구리
25.05.02 · 211.♡.75.167
맞습니다. 어쨌든 기일은 지정될거니 지정되는 기일별로 각각 다르게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들은 매번 초유의 일을 벌여왔으니 대법관 10명탄핵도 여러 초유의 일중 하나정도밖에 되지않을까요 - 와
와우틀즈
25.05.02 · 1.♡.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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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25.05.02 · 121.♡.92.244
걱정하시는대로 만약 진짜 대선전에 최종심까지 끝낼 작당을 하고 있는거면 2심을 완전 무리하게 밀어부쳐서 보름안에 끝내야겠죠. 그런식으로 법이고 뭐고 밀어부치는게 보이면 최종심 전에 준비해서 대법 날릴 시간과 의지는 민주당에게 있다는게 현재 민주당쪽 의원과 법전문가들 이야기니 찬찬히 주시하면서 대응하면 될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장장나라애인
25.05.02 · 106.♡.73.194
제가 님이랑 비슷한 얘기 계속했다가 다른분들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럼 판사 탄핵시키면 된다고 근데 그걸로 해결될것 같진 않습니다 -
그그러네앙
25.05.02 · 118.♡.75.134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이유가 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고 바로 상고 기각을 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 고
고미
25.05.02 · 58.♡.122.103
이재명 법적대리인이 되려면 법원에 대리인 등록을 먼저해야 합니다.
현 변호인단 중에서 누군가 변신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물론 27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못하리란 건 없겠죠 -
아아찌
25.05.02 · 58.♡.154.25
뭔짓이든 할건데 분명 할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힘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막아냈던 힘이 있어요
저도 판사탄핵까지 가야하는 일이 생길거 같긴합니다 - 찌
찌릿
25.05.02 · 1.♡.83.12
턱하니 억하고 쓰러졌다 수준입니다. -
NNeoPD
25.05.02 · 101.♡.140.15
맞네요. 판사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이미 사법부는 법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고, '절대'라는 것은 없어요.
27일 지키지 않을 방법도 이미 다 세워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범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지요.
이번 선거는 더 이상 선거가 아닌 전쟁이고, 내란은 이미 내전으로 확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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