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hemy (27.♡.242.71)
2025년 5월 2일 PM 12:25 · 수정됨(12:33)
와... 상고 자체를 안받을수도 있군요
이럼 뭐.. ㅡ_-; 와.. 이건 정말..
이재명 후보의 대선전 유죄확정을 위해 법원이 모든 절차를 극단적인 초스피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각종 서류송달이나 배당에 걸리는 시간 모두 즉시 이루져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0으로 보고 이론적인 최단시간으로 생각해서 보면
5/2 : 재판부 배당
5/7 : 첫 변론 기일 + 고법 선고(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함)
5/13 : 상고 마지막 날
6/1 : 상고이유서 제출 마지막 날 + 대법 선고(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함)
6/3 : 대선
6/4 : 선관위의 당선 발표
선관위 당선발표 1초전이라도 대법이 100만원이상 벌금형 유죄 확정지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단축수단을 다 동원하고
이재명 후보님은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면
시간단위 계산이라는 변수를 없애기 위해선 4일이 부족합니다.
이 4일 정도면 0으로 놓은 각종 송달절차나 배당시간 등이 현실적으로 더해지기만
해도 충분히 넘어갈테고 변론기일 불출석 같은 방법도 있고 하니 당선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이 당선후 선고라는 아주 탈법적 무리수까지 두면 골치아프니
애초에 당선전 고법 판결이 안나오게 시간을 벌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후 당선인 신분부터 재판을 중지시키도록 해야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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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2 · 113.♡.39.208
20일 보장 안됩니다. -
XXellos
25.05.02 · 61.♡.120.194
20일 안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들은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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