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결과 나오고 대법관 탄핵
미
미루미루 (125.♡.128.232)
2025년 5월 2일 PM 12:25 · 수정됨(17:42)
조회 2,828 공감 0
파기 환송심 결과 나오고
7일이내 피고인이 재항고 할수 있죠.
그때 대법관들 탄핵 들어가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너무 빨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을 대선 이전에 할지 몰라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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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5.05.02 · 58.♡.154.25
- Q
qwer
25.05.02 · 175.♡.214.3
그 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해보입니다. 환송심 부터 재판기일을 10일 이전에 잡으면 바로 2심 재판부 탄핵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목은 공직선거개입, 공무원 중립위반 등등... -
BBcoder™
25.05.02 · 210.♡.172.133
동감입니다.
단 탄핵 준비는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
호호기심
25.05.02 · 106.♡.73.134
헌재 재판관도 탄핵하면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합 의석수는,
개헌 빼고는 사실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의석수입니다. -
열열린눈
→ 호기심 25.05.02 · 223.♡.91.193
김복형 정형식 같은 투명한 것들 부터 탄핵해야죠 -
가가시나무
→ 호기심 25.05.02 · 104.♡.68.24
혹시나 해서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계엄 선포 불가능 한 것 맞겠지요?
법을 어기는 판새가 나타나서 혼란 스럽네요.. -
Ssierre
25.05.02 · 203.♡.149.205
일단 2심 재판관들부터 탄핵시키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
다다모앙최고미남
25.05.02 · 210.♡.41.89
지난 총선에 200석만 넘겼어도.. 하.. 국운이 마지막 고비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넘기고 경성제대 카르텔을 부셔야 나라가 삽니다. -
가가랑비
25.05.02 · 39.♡.28.92
2심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너무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지개 합니다. - H
HakunaMalu
25.05.02 · 210.♡.9.80
우원식이 탄핵안을 상정할 것인지도 관건이라는 생각이 든다는게 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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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총동원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진검승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