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적법"

에딩거 (106.♡.195.204)

2025년 5월 2일 PM 12:32 · 수정됨(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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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5930?sid=102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댈

댈러스베이징

25.05.02 · 112.♡.204.35

차관 나부랭이
비

비쥬얼씨뿔뿔

25.05.02 · 121.♡.94.56

헌재에 가처분 신청해야겠네요.
D

damoim

25.05.02 · 39.♡.52.194

이거 바로 헌재에 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B

BlueCircle

25.05.02 · 118.♡.14.239

해보면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알테죠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2 · 222.♡.180.104

쟤들은 법 지킬 생각이 없어요.
아

아찌

25.05.02 · 58.♡.154.25

법이고 뭐고 내란범도 보리밥 쳐먹으러 다니는데 뭔상관이에요 그냥 지 말이 법이죠
바

바다가고싶다

25.05.02 · 110.♡.105.34

그래봐야 15일 차이입니다.
파

파놀

25.05.02 · 106.♡.75.238

개의는 할수있겠지만 법률공포 및 재의권행사는 못하는거 아닐까요. 헌재로 보내봐야죠
그

그러네앙

25.05.02 · 118.♡.75.134

국무회의는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라 어짜피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혹은 대행이 강행해버리면 됩니다.
푸

푸르른날엔

25.05.02 · 118.♡.15.191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11인 이하로 국무위원을 탄핵하면 됩니다. 내란의 밤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4명 더 날리고, 아니 아예 내각들 전부 탄핵시켜버리고, 헌재 재판관 2명 날리면 더 이상 고민 안해도 됩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사법쿠데타중입니다.
줄탄핵, 역풍같은 나이브한 생각은 집어넣고, 진짜 목숨걸고 싸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