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의심세력의 폭주에는

선빵 필수라고 봅니다.

저도 서보학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습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내용(딴지의 담대하게 님 글 참고)

서보학 교수: 보통 대법원은 사법 소국주의라고 해서, 사회 내에서 정치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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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앞장 서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에 대해 오물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것 자체가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개입이라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혹 자신들이 유죄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불과 대선을 30일 앞둔 시점에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통령을, (과거 한 두 마디 말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길 전체라던지, 평소의 말과 행동, 정책, 비전,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감히, 국민들에 앞서, 대법관들이과거 한 두 마디의 말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그 자격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서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오만의 극치, 명백한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한다.

장윤선: 조희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선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지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소장 제출을 하고, 상소 이유서도 소송 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해야 하기에 최소한 27일은 보장된다고 여겨짐. 이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 굉장히 큰 함정이라 생각한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큰 함정을 파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판결은 상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광인이라고 판단하던데, 만일 우리가,광인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면, 그 자체가굉장히 안이한 것이다.

만약에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 절차를 서둘러 판결을 내리면, 그 이후에 재상고가 되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한 27일이 확보가 된 것이기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아닌가. 그런데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파기 환송심은 대부분 유죄 취지 판결에 귀속이 되기에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없다.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 측에 재상고 여부 결정을 위해7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7일 내에 (이재명 측에서)재상고를 하게 되면,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그 기간이 보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즉,피고인이 재상고한 것을 두 줄로 기각해 버리면 그만이다.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한 줄을 달고, 피고인 측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 본다. 

이미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왜 이재명 전 대표가유죄인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2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측, 즉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를상세한 이유서들을 다 제출해놨고,그것을 검토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상고 이유를 더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무죄 혹은 판결 파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그러한 절차 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국 누가하겠는가?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완전히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되 버리는 것이다. 

왜 이것을 함정으로 보는가. 대법원 측 혹은 국힘 쪽, 일련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측에서는5/10, 5/11을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후보자가 등록 이후, 만일,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 기간(후보 등록 기간)을 넘긴 후 고등법원이 절차를 서둘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피고인 측에게 주어진 7일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가 넘어가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도 판결 확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27일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기간은 7일이라고 본다.일주일 내에 재상고를 해도 이후에 하루만에 선고할 지, 이틀 만에 선고할 지는 대법원 마음이라고 본다.

(대법원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보지 않고 판결을 하더라도, 이미 2심 재판에서 올라 온 피고인 측의 항변을 충분히 검토했고, 판결을 선고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기에 판결을 확정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 가서 따질 것인가. 대법원이다. 거기에 가서 따져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일종의 이러한 불변 기간을 계산하여 5/8 이전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약간 방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염두해 두고, 5/10 이후에 급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이것은사법 쿠데타이다.내 생각에 그들은 굉장히 절박하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밖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느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고, 법원 역시, 특히 대법권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대한 특권을 앞으로 내려 놓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기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일련의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군사 쿠데타는 좌초되었지만, 보수 세력이 언론과 사법부를 총동원 한 쿠데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장: 민주당에서 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상목, 심우정 탄핵 이후, 어떤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까?

서: 국무의원의 재적이 최상목 사의 후 14명으로 알고 있다. 헌법, 법령을 보면, 국무의원 15-30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은 사실 구성이 안 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못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법제처에서 낸 의견을 근거로 하여, 국무의원 11명이 참석을 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조항인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논문도 그렇게 썼다. 이 삭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아닌가. 그러나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14일 이후 국회의장이 그 법안을 공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 개정 이후250조 1항이 삭제되면, 이 재판은 면소 판결로 종결이 되어 버린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말이다. 지금14명이기에 여전히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국무의원 4명을 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10명 만 남게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방법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지금 파기 환송심이 고등재판부인데,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 즉, 서류 송달, 피고인 참석, 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무시하고 (고등재판부가) 막 내달린다면,고등재판부 판사들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등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하게 되면 상당 기간 이 재판을 그 재판부에 묶어 둘 수있다. 

그럼에도 고등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면,피고인 측에 주어진 7일의 기간 중에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유죄 판결 찬성을 한 9명의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니까 유죄판결을 확정할 수 없고 대선을 넘길 수 있다. 이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소법 개정을 하여 250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 

그럼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은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0조 1항은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더군다나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을 했다.설사 일부 발언이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허위 발언을 근거로 당선 무효 등에 대해 판단한다면 몰라도, 이미 낙선을 하여정치적 심판 다 받은 이를 다시 이 사건으로 끌고 들어와 차기 대선에서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공무담임권 혹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새정부에서 이 조항은 빨리 삭제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나라의 공복을 국민이 아닌 판검사들이 결국 뽑게 되는 상황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장: 국힘에서 말하는 '줄탄핵' 등의여론전이 과열이 된다면 대응은?

서:무시해야 한다. 미쳤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말이다. 예의와 점잖을 차려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비상한 수단으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평시 상황이 아니다.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