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탄핵부터
서울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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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PM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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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판사가 많긴 한데 일단 제일 먼저 지귀연 판사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탄핵하고, 구속취소 등 중대한 절차적 결정을 한 판사는 관련된 재판에서 강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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