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헌재에 소를 제기 해야합니다.
은
은진전사 (123.♡.25.49)
2025년 5월 2일 PM 12:57 · 수정됨(18:47)
조회 1,720 공감 0
또한,
고법에서 항소기일 20일을 어기려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도
고법 탄핵과 동시에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소를 헌재에 제기해야합니다.
헌재의 결과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선까지는 시간 싸움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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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처럼
25.05.02 · 121.♡.92.244
이미 대법의 위헌 사유를 지적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니 필요하다면 저번처럼 바로 넣으실거라고 봅니다. -
JJuneEight
25.05.02 · 106.♡.2.240
재판 절차가 위헌적인건 헌재 소원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되던 안 되던 넣어 봐야죠 -
라라이투미
25.05.02 · 122.♡.208.242
초치기 싸움 입니다. 가능하던 안하던 할건 다 해야죠. 관련 대법관 탄핵도 같이 해야 합니다. - 모
모모네
25.05.02 · 222.♡.255.181
무조건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대응해야죠
없는거 있는거 다 해야함 -
가가시나무
25.05.02 · 104.♡.68.24
헌재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타임라인 초단위로도 살펴서
대선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최대한의 시간을 벌 수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 1가지로 가면 절대 안 될 것이니
여러가지로 각 1개만 성공해도 될 것들 잘 설계해 주시길
민주진영 민주당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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