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하면 다음 권한대행이 누구일까요?
A
anicca (210.♡.101.168)
2025년 5월 2일 PM 12:57 · 수정됨(13:10)
조회 1,138 공감 0
반대 의견 낸 두분 중 한분이 서열상 권한대행이면, 여차하면 대법원장 바로 탄핵시키고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대선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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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5.02 ·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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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erre
→ 감말랭이 25.05.02 · 118.♡.6.70
일단 조희대 탄핵은 필수네요. -
할할러
25.05.02 · 116.♡.3.213
지금은 대법원보다 고등법원이 졸속판결 하려고 하면 탄핵해야 합니다. - 감
감말랭이
→ 할러 25.05.02 · 1.♡.101.49
맞습니다.
지금 2심(고법)에 머무르고 있는 사건이 대법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빠르죠 - A
anicca
→ 할러 작성자 25.05.02 · 210.♡.101.168
동시에 날렸으면 좋겠어요.. 명분도 충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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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궐위 시, 최선임 대법관이 대행합니다.
(연수원 기수 X, 대법원 법관으로 임명된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