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왜 파기환송을 했을까요? 차라리 좀 더 시간 끌다가 파기재판하는게 확실했을텐데요...

별내음 (220.♡.182.156)

2025년 5월 2일 PM 12:57 · 수정됨(13:33)

조회 2,034 공감 0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파기환송을 했을까?

2심 가서, 빠르게 유죄 선고 하고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마무리한다는게 지금 중론인데요...

어제 10명이나 찬성했는데

파기재판으로 어제 유죄 때렸으면 이럴 필요도 없을텐데...

왜 이런 변수를 만들까요?

도대체 대법관들 생각을 알 수가 없네요...

아침에 겸공에서 이야기 한대로 보수 엘리트 집단들이 문제인건 확실한 것 같네요...

나

나루비나

25.05.02 · 59.♡.221.177

그럼 다른후보등록을 민주당이 할수 있어서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후보등록일 넘겨서 그때 일사천리 진행 민주당후보 자체를 없게 하려는거 같아요
새

새벽하나

25.05.02 · 223.♡.86.91

반대의견 2명이 드러누워서 자판을 못하고 환송을 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잘

잘지내고있나요

25.05.02 · 211.♡.192.125

그러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만 문통이
지명한 2분이 끝까지 막아냈다고.
율

율이네파파

25.05.02 · 211.♡.74.141

파기재판이 아니라 파기자판인데 2심에서 무죄라 형량이 없어 파기자판은 불가한것 아니었나요
그러니 파기환송한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미스마플

25.05.02 · 210.♡.221.24

그랬으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 밖에 었었을테고 그러면 차이는 줄어들지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정권 잡을테니까요
아

아찌

25.05.02 · 58.♡.154.25

할수있으면 자판 했죠 정말 피치못해서 환송시켰을겁니다
트

트라팔가야

25.05.02 · 39.♡.78.194

파기재판->파기자판이요.
별

별내음 작성자

25.05.02 · 220.♡.182.156

윗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상식이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촛불이 아니라
횃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다양한 변수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댓글 감사합니다
일

일리어스

25.05.02 · 211.♡.22.79

3심이 법률심이라 사실심을 내릴수 없는데
파기자판을 하려면 벌금 액수까지 대법원에서 정해줘야하니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파기환송을 한겁니다.

물론 발표하는거 보면 사실상 사실심을 하긴 했죠.
어쨌건 지들은 법은 지키면서 하고 있다 라는걸 보여주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간내에 파기환송한게 법을 위반한건 없으니깐요)
부

부글부들쿵꽝

25.05.02 · 106.♡.202.158

대통령후부 등록후 날릴수있다는 확신이 있었을거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