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대한민국에 법이나 규정이 존재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2일 PM 01:02 · 수정됨(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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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는 지들 약관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것 조차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안해도 된다고 법무차관이란 사람은 답하고 있고요.


대법원은 규정도 어기고 법도 어기면서 판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법이란게 그 규정이란게 힘도 권력도 없는 국민만 지켜야 하는것인가요??

댓글 (4)

  • kosdaq50

    kosdaq50 Lv.1

    25.05.02 · 211.♡.214.143

    무지한 국민들만 지키라고 존재하는게 법규인 것 같습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지 여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의 바로미터인 듯 싶네요.
    개판입니다. 뒤집어서 바꿔야죠, 더 썪기 전에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5.02 · 223.♡.218.83

    요즘 법돌이들 하는 거 보면
    이재명이 내란수괴인줄 알겠어요.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5.02 · 182.♡.242.217

    법무부 차관따위가 뭐라고 그말을 듣고 있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 좋은소리만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택도없는 소리하면 끄지라 하믄 그만입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5.05.02 · 50.♡.93.146

    그래도 윤가 등장 이전까지는 약간의 눈치라도 보고 함부러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거늬가 본부장 비리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당선된 이후부터는 법이고 상식이고 없이 설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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