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애초에 11일 이후에 파기자판으로 선고를 할수도 있었습니다.

법률심으로 진행 안했잖아요
저 놈들은 1심 형량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그니까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아주 소량이라도 유죄에 대한 형벌을 매기도록 하고

다시 올라온 사건에서 그 형벌의 값을 뻥튀기해서 때리는거죠.

대법은 형벌을 뻥튀기 그런거 못한다니깐요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자판을 못하니까
일단 '형량'이라는 입력창을 고법에서 생성하게 한 뒤에 거기에 입력된 값을 파기자판을 통해서 손대려는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2심 유죄로 올라온 사건에 대한 파기자판은 대법 모지리들이 지들 ㅈ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거라 2심(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

파기자판이 계획에 없다고 가정하면 2심에 새로 배정된 판사와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서 100만원 이상 형량 때리도록 해놓고 피고측에서 상고하면 코 한번 후비고 상고 기각 때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형확정까지 엄청 빠르겠군요. ㅠ

탄핵 밖에 답이 없네요

사실상 사실심처럼 했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파기자판은 못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