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7명이 있고, 피해금은 17억원에 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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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네요...17억에 7년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