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을 위해 헌재 재판관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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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PM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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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든 고법 판사든 탄핵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헌재가 기각 시켜서 다시 돌려보낼 겁니다. 아마 1주일
이내에요. 이후에는 같은 이유로 재 탄핵도 안 된다죠.
1. 당분간 모든 대법원 판결을 보류할 각오로 전원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키고요.
필요하다면 배당받은 고법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2. 직무 정지 확인 후 헌법 재판관 적정 인원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합니다.
새 정부 들어 헌법 재판관 공석 메우고 모든 걸 정상으로 회복 시키면 될 겁니다.
입법 월권이다 어쩌고 항의하겠지만 사법 독재 쿠데타에 대한 방어행위 일 뿐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행정과 사법 유착은 그 자체로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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