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은 정말 분통터지지만 나름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겁니다
일리어스

Lv.1 일리어스 (211.♡.22.79)

2025년 5월 2일 PM 01:18 · 수정됨(14:29)

조회 2,669 공감 0

자꾸 법을 무시하면서 진행 하는 사법부 행태에 불안해하신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례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기술자들... 그게 더 분통터지는게 사실이죠...)


3심은 법률심이라서  직접 양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 환송을 한겁니다.


즉 사법부는 어쨌건 법적인 한도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얘기하면 

법적인건 지키면서  법적이지 않은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 법적으로 정해진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이런건 걱정 안해도 됩니다.

걱정해야하는건


통상 공판 2회는 하지 않냐? 이런건 의미 없습니다.

1회 공판하고 그날 바로 선고 할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연기하면 며칠 지연되지 않냐? 

그런거 없습니다 당일 기각에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3심은 27일은 확보된것은 맞고 3심은 절대 대선전에 안나옵니다.

다만 2심은 법적으로 5월 13일에도 선고 가능할껍니다.


이런건 민주당도 다 알고 있을테고

판사 탄핵 등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쓸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2심 유죄는 매우 불리할테니깐요.

댓글 (29)

  • 사묘나구리

    사묘나구리 Lv.1

    25.05.02 · 113.♡.39.208

    상고이유서 20일 < 확보된거 아닙니다.
    위반 처벌조항도 없어요.

    저게 확보된거면 방심위도 일 안하고있었어야 됩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 사묘나구리

    25.05.02 · 211.♡.72.245

    설령 처벌조항이 있다한들 초가삼간 다태우고 곡소리해본들 아무 소용없는거죠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5.02 · 118.♡.74.100

    말씀하신거에 상고이유서 20일이 보장된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 wera

    wera Lv.1 → 달리는치타

    25.05.02 · 183.♡.123.54

    예 상고이유서 20일전이라도 처리할수 있습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wera 작성자

    25.05.02 · 211.♡.22.79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 상고장을 내고
    2. 상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내지 않았을때 상고기각의 근거가 됩니다
    3. 상고이유를 판단해야하는데. 이유를 보지도 않고 판단할수가 없는거죠.
    혹시 처리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wera

    wera Lv.1 → 일리어스

    25.05.02 · 183.♡.123.54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한겁니다...
    20일을 지켜야되나 물어보니
    법무부장관 대행이 답을 안하더군요
  • intdev

    intdev Lv.1

    25.05.02 · 121.♡.196.53

    드디어 제대로 이해를 하신분을 만나뵙는군요. 반갑습니다.
  • 곰어린이

    곰어린이 Lv.1

    25.05.02 · 211.♡.74.57

    상고 기각은 절대 불가능한거라, 무조건 20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견이실까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곰어린이 작성자

    25.05.02 · 211.♡.22.79

    상고기각을 하더라도
    상고이유서를 읽지도 않는건 법 위반이거든요.

    상고이유서 읽고 상고기각은 가능이구요.
  • smarttech

    smarttech Lv.1 → 일리어스

    25.05.02 · 121.♡.172.14

    27일 보장이 아니라는 법학교수님이 의견이 있었네요 재상고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데요. 법으로 정확히 상고 이유서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고 기각하면 처벌을 란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기각할듯하네요. 법조항에 나온 일을 시간단위로 구속취소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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