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에 다시 검사가 상고하는 경우의 수도

Lv.1 필로그 (118.♡.14.67)

2025년 5월 2일 PM 01:21 · 수정됨(13:30)

조회 1,658 공감 0

제목처럼 다시 무죄판결로 방심하게 하고

광속 상고에 광속판결로 파기자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7일의 시간도 이러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심에서 다시 무죄가 되는게 더 안좋은 시나리오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댓글 (3)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5.02 · 211.♡.22.79

    2심이 무죄면 3심에서 유죄를 줘도 양형을 정할수가 없어요.
    그게 되었다면 이번에 했겠죠.
    불가능하니 파기환송을 한겁니다
  • 필로그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5.02 · 118.♡.14.67

    네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번에도 파기자판도 불가능한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것 같아서.. 다음엔 더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닐지 불안한 심정에 적어봤습니다. ㅠ
  • 오다리기조

    오다리기조 Lv.1

    25.05.02 · 175.♡.77.125

    제일 좋은거는 고법이 절차대로 끌다가 벌금 10만 원!
    하면 대법 엿 메기고...자기들 출세길 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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