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페이지는 분당 약 18페이지씩 읽어야합니다
꽃
꽃갈피 (118.♡.2.170)
2025년 5월 2일 PM 01:23 · 수정됨(13:54)
조회 1,251 공감 0
6만페이지 주 7일 8시간근무 가정시
쉬지않고 분당 약 18페이지씩 읽어야합니다.
이건 뭐 성경 다 외우는 능력과 동급인데요?
대법관들 소환해서 책 읽는 속도 테스트 해보면 좋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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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5.02 · 124.♡.160.101
- 꽃
꽃갈피
→ 윤사모 작성자 25.05.02 · 118.♡.2.170
2차 회의때 합의되었으니 실제론 2~3일만에 결론이 난거네요. 일반 상식수준보다 떨어지는 기관은 없에는게 좋겠습니다. - 윤
윤사모
→ 꽃갈피 25.05.02 · 124.♡.160.101
결론 정해 두고 서둘렀다는 심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재판은 본질적으로 위헌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겁니다. 검토하는 척도 제대로 안 한 막무가내 재판이므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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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해 이런저런 절차를 두는 것이구요.
법관들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중일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 관행화된 재판절차 지연을 별로 문제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수십년 관행화된 법관들의 재판지연변명사유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살났습니다.
이제 검토할 자료가 많아서 재판절차가 지연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