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될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 수립필요
디
디오니스 (121.♡.136.216)
2025년 5월 2일 PM 01:28 · 수정됨(14:05)
조회 2,820 공감 0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면 안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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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ttage
25.05.02 · 121.♡.171.51
1심에서 유예인데... 가능할까요? - 구
구라도리
→ Cottage 작성자 25.05.02 · 121.♡.136.216
그 어떤 짓거리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JJINH
25.05.02 · 59.♡.195.191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겠습니다 ㅠㅠ -
국국밥청년
25.05.02 · 118.♡.22.95
그대로 두면 첫재판에 선고까지 내릴 겁니다. 재판부 배정이 되면 바로 탄핵 가야죠. -
피피그덕
25.05.02 · 210.♡.83.39
국회의원이면 체포동의를 받아야 구속이 되지 않나요?
참 일반국민이 이경우 저경우 생각해서 법공부를 해야하다니 -_- -
NNORAD
25.05.02 · 141.♡.105.25
법정 구속이라도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 NORAD 25.05.02 · 222.♡.180.104
... 그건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두주자라고 해도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 솜
솜솜솜
25.05.02 · 222.♡.254.226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 있눈거 아닌가요? - 구
구라도리
→ 솜솜솜 작성자 25.05.02 · 121.♡.136.216
챗gpt에 물어보니 회기중이라면 법정구속은 안된다고는 하는데 이는 법률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이들어서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챗gpt말이 맞다면 국회회기를 열어 놓아야 할거 같습니다. -
메메이메이데이데이
25.05.02 · 218.♡.27.20
9일만에 선고한 건 상식적이었나요? 최민희 의원 말처럼 선고하려는 판사 전부 탄핵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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