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 함정이라는 지적 소름끼칩니다.
A
alchemy (106.♡.11.252)
2025년 5월 2일 PM 01:29 · 수정됨(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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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까지
민주당 혹은 혁신당은 이재명 후보가 가질 상고기간 27일은 상수로 보고 이야기 하던데
와..
조희대가 이걸 함정으로 설치했을줄은..
정말 정신 바짝차려야 할 상황이군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 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해? -> 해야함
댓글 (47)
- 엘
엘비제이
25.05.02 · 115.♡.180.106
어떤 함정이 있는 건가요? -
Wwera
→ 엘비제이 25.05.02 · 183.♡.123.54
상고기간 27일 무시하고 재판 진행해도 된다고 하네요 - 바
바람쟁이
→ 엘비제이 25.05.02 · 182.♡.211.67
7일 항고의사기간 후, 대법원에서 항고기각(이미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확인/판단했다고 무시) 때리고 유죄확정 내어 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절차위반이다 어쩌다.. 따져봐야 그 최종판단을 다시 대법원이 하는 구조라 대법원 마음대로고..
또한 대선후보 자격이 즉시 박탈되어 나중에 대법원이 잘못했니 마니 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
감감말랭이
→ 엘비제이 25.05.02 · 1.♡.101.49
상고이유서 제출을 위해 보장되는 20일을 대법 쓰레기들이 그냥 쌩까고 무시할 수 있는 예외법이 있다는 게 발견되어서요.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 3심에서 전원합의체로 억지로 끌고갔던 거구요 -
Mmoxx
→ 감말랭이 25.05.02 · 49.♡.200.81
지금 이 논의는 돌아온 2심이 유죄로 금방 결론을 내버린 이후의 상황인거지요? - A
alchemy
→ moxx 작성자 25.05.02 · 106.♡.11.252
네 2심이 전광석화처럼 100만원이상 벌금나오는 유죄로 나올경우요 - 레
레이디오
→ 엘비제이 25.05.02 · 124.♡.254.21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https://youtu.be/sO4cCpXa1lA?si=9caICF86GkiEEsft -
하하늘걷기
25.05.02 · 121.♡.93.197
그 이야기도 주장일 뿐입니다. - W
wera
→ 하늘걷기 25.05.02 · 183.♡.123.54
오는 국회에서 이야기한겁니다 -
사사묘나구리
→ 하늘걷기 25.05.02 · 113.♡.39.208
그렇죠 대법원 파기환송도 주장일 뿐이고 다들 그럴리 없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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