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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변호사 "10년 동안 파기환송 이렇게 빨리한 사례 못봐"
술주정뱅이

Lv.1 술주정뱅이 (211.♡.90.154)

2025년 5월 2일 PM 01:52 · 수정됨(14:17)

조회 4,864 공감 0


어느 한 변호사의 10년 간 경험을 토대로...



​

1)대법원 파기환송심은 빨라야 1년이라는 점

2)게다가 전원합의체를 하면서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다는 점

3)또 6만장이나 되는 문서를 9일 만에 보고 판결했다는 점




이게 다 우연이라는 말인가…

우연이어서도 안되는 거 아닌가...

댓글 (8)

  • naroo

    naroo Lv.1

    25.05.02 · 14.♡.0.162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봐주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기술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 A

    aquapill Lv.1

    25.05.02 · 1.♡.247.235

    경험에 비춰볼 때 좀 많이 기이합니다.

    대법이 후폭풍을 감수하고 굉장히 무리한 수를 둔 겁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뭔가 더 있어요.
  • 사미사

    사미사 Lv.1

    25.05.02 · 221.♡.175.185

    빨라야 1년인데 9일만에 하다니 대단한 분들이네요!
  • 헤

    헤이요 Lv.1

    25.05.02 · 125.♡.137.252

    죽고 나서 울어봐야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칼들고 덤비는 것들... 같이 칼로 받아치지 않으면 우리편만 죽고 끝납니다. 개노무색히들 다 모가지 댕강댕강 해야합니다
  • 꿜

    꿜리 Lv.1

    25.05.02 · 106.♡.11.5

    사법 내란입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25.05.02 · 58.♡.255.68

    내란 일으키는데 평상시와 비교할 필요도 없죠.
    내란 진압에는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죠. 탄핵이든 입법이든 뭐든
  • 네모선장

    네모선장 Lv.1

    25.05.02 · 211.♡.198.208

    제 기억인데 저 쓰레드 글에 화교냐고 묻는 게 있더라구요
  • 리바

    리바 Lv.1

    25.05.02 · 58.♡.63.156

    저거 자료들도 원본으로 봐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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