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한덕수의 계엄 행적...사라진 1시간

출처: 뉴스타파 | 2025년 04월 30일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한동안 회의를 했다.'2차 계엄'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바로 그 시간이다. 이때 이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이 결심실을 빠져나온 건 새벽 1시 50분쯤. 이미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지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총리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나온 4일 새벽 1시 3분부터, 국무위원 소집을 시도한 새벽 2시 6분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한 총리는 그간 여러 차례 국회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술도 했지만 이 '사라진 1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새벽 2시 1분에 송부했기 때문에, 그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총리에게 "(계엄 해제가)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이것이 3시간 이상 걸렸다. 01시 02분에 해제 결의가 되면 바로 총리께서는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해제 건의도 하고 오면서 계속 전화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2시 30분에 겨우 (대통령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덕수는 군 병력 철수를 요청·지시한 사실도 없다

뉴스타파가 이 '1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통령 다음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한 총리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 사라진 '1시간'을 포함해 무장 병력이 국회를 침탈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군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 피의자' 21대 대통령 출마 임박… 헌법 수호 의지 있나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주요임무 종사 외에도, 소극적 동조 개념을 포함하는 '부화수행자'를 처벌하고 있고, '방조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총리는 현재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지만, 한 총리는 오히려 대권 도전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 무장 병력의 국회 침탈을 방관하고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반헌법적 인사가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되는 것인지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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