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내규를 싹다 어겼군요
실
실버문 (59.♡.230.81)
2025년 5월 2일 PM 02:27 · 수정됨(16:08)
조회 6,389 공감 0
매불쇼보는데
이건 그냥 대놓고 쿠데타가 맞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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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5.02 · 12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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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리는치타
→ 하늘걷기 25.05.02 · 118.♡.73.242
저도 이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은 하루라도 지연시키는게 좋으니… 저 내용으로 파기환송건 위헌으로 가처분신청 하면 좋겠네요; - 돼
돼지사우르스
25.05.02 · 119.♡.165.7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작은 이유라도 있으면 탄핵 가야 합니다. - 나
나루비나
25.05.02 · 59.♡.221.177
쟤들이 윤두광 탄핵할때 주야장천 외치던게 절차 절차 절차 아니었나요?
절차어겼으니 전부 탄핵해야 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
날날씨는어때
25.05.02 · 95.♡.77.176
내규는 내규일뿐 법은 아니라고 우기지 않을까요? -
AAwacs
→ 날씨는어때 25.05.02 · 14.♡.189.222
당연히 그러겠지만, 갈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싸움이에요. - 실
실버문
→ 날씨는어때 작성자 25.05.02 · 59.♡.230.81
가처분신청으로 심리받을수만 있으면 이득입니다 - 하
하늘걷기
→ 실버문 25.05.02 · 121.♡.93.197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하니까 오늘이라도, 그게 불가능하면
연휴 끝나고 바로 해서 일단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게 필요 합니다. -
EendlessR
25.05.02 · 211.♡.72.245
탄핵의 사유로 이용해야죠 -
22082
25.05.02 · 121.♡.149.247
내란 디엔에이가 대법에 가득합니다.
법을 어기는게 무슨 법관인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 문제로 고발하고 헌법 소원을 걸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