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이 (59.♡.103.54)
2025년 5월 2일 PM 03:40 · 수정됨(22:32)
1. 국무위원 4마리 탄핵해서 거부권 완전 무력화. 형소법 250조1항 삭제후 법안 통과 시키는 방법 ( 공직선거법 1항 삭제)
이후보 재판의 법조항이 삭제됐으므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면소판결됨.
2. 고등재판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경우 고등법원 판사 모두 탄핵.
상당기간 이후보 재판을 고등법원에 지체시킬수 있슴.
3.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 내리는 경우 7일간의 재상고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10마리가 밀어 부치는 경우
" 대법관 10마리 모조리 탄핵"
결론: 상식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된다....라는게 서교수의 주요지입니다.
유튭 들으면서 바로 쓰는거라 두서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댓글 (14)
-
김김냥구
25.05.02 · 210.♡.245.130
결론은 헛짓거리하면 지체없이 다 탄핵입니다! -
아아수라장
25.05.02 · 59.♡.46.217
이번 대법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 같은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이니 일단 10명 모두 탄핵시키고 다음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라라이투미
25.05.02 · 122.♡.208.242
할 수 있는게 있으면 투트렉이 아니라 쓰리트렉, 포트렉이더래도 다 해야 합니다. -
가가랑비
25.05.02 · 58.♡.137.93
1,2 에서 무조건 끝나야 합니다.
3은 단 1시간의 시간이라도 그들이 무엇을 할 지 모릅니다. 3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운
운행이
→ 가랑비 작성자
25.05.02 · 59.♡.103.54
대법 가기전에 모조리 탄핵이 가장 확실한거 같습니다 -
다다크메시아
25.05.02 · 211.♡.138.253
할 수 있는거 이제 다하면 됩니다.
역풍 따위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죠. -
AAwacs
25.05.02 · 14.♡.189.222
언제나 본보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법 판사보다 아예 처음부터 대법원장+대법관 10명 날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공수처 고발도...정치중립 위반을 포함해서, 내란까지...한번 털어보지요. - 네
네버유니
25.05.02 · 211.♡.81.230
12/3일, 아니 그 이전부터 상식의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민주당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판사판이다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언론도 찌그러들 겁니다. -
Ssteelydan
25.05.02 · 121.♡.68.99
진짜 이후보님 날아가면 모든게 물거품이죠 ㄷㄷ
각잡고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 블
블루팅
25.05.02 · 211.♡.90.142
민주당은 지지자들 걱정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정권교체 이뤄내길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