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하고 그거도 하죠

변시 합격율이 50프로대에 일부러 맞추는 걸로 압니다 로스쿨까지 나와서 변시합격안시켜주는건 불합리하니 의사국시수준으로 맞춰줘야죠 합격율 올리면 변호사들 쏟아져 나올겁니다 그리고 5년내 불합격시 응시제한 이런것도 없애야죠

일단 이번일로 대법관 인력 확 늘릴거라고 여기저기 스피커 크게 가동하고 이게 다 조희대와 떨거지 10명 때문이다라고 프레임 잡고 계속 연기 피워올려 내부로부터 붕괴시켜야죠. 더해서 헌재에서 심판받는 구도도 만들고요. 백업으로 탄핵도 일단 바로되게 준비시키구요. 물론 뻐팅길게 뻔하므로 진짜 시범케이스로 몇놈 날리기 시작하면 슬슬기어다닐거 같군요.

이것 보다는,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의사 면허 같은 국가 고시를 치러서, 일정 점수만 넘으면 바로 변호사 자격을 주고, 15년 이상 변호사를 한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1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고, 5년에 한번씩 심사해서 재임용하고, 3회 임용 이후에는 재임용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걸러진 사람이 판사, 검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