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건을 지법-고법-대법 순으로 순차적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B
Bursar (223.♡.90.216)
2025년 5월 2일 PM 04:03 · 수정됨(16:12)
조회 850 공감 0
그냥 모든 재판부를 모아서 랜덤(?)으로 3팀만 정하면 나름 공정할 것 같은데요.
미숙련(?)판사 가능성은 재판장을 부장판사로 지정하면 될 것 같구요.
사실 5년 판사와 10년 판사 그리고 20년 판사가 크게 능력이 다를 것 같지도 않구요.
댓글 (1)
-
별별나라왕자
25.05.02 · 182.♡.97.203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건 생기면 그냥 그때 그때 모아서 재판부 구성해서 하고
재판 끝나면 해체해서 일 없을때는 변호사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법관 신분 보장이라는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저렇게 지들 멋대로 각 재가면서 판결 해 대는데,
그렇게 정치질이나 하는 잡것들에게 신분 보장은 왜 해주나요.
그냥 재판 가능한 분야를 잘 아는 프리렌서 변호사 수준의 신분이면 충분할 거 같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068355019_9RNirZbW_4bbf14995562a2103012c4ae0791f2f3ff9222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