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입니다. 불법재판으로 탄핵된 법관의 10년간 동종업계 취업제한
함
함드오케이 (91.♡.233.136)
2025년 5월 2일 PM 04:06 · 수정됨(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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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법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상상만 하고있습니다.
입법부시여, 을사십적을 입법으로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3)
- 디
디아미르
25.05.02 · 118.♡.4.252
-
Mmlcc0422
→ 디아미르 25.05.02 · 119.♡.199.171
그전에 되도않은 알량한 재판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정도의 영향을 준거라 기본 10년 빵에서 보내고 시작해야죠. -
Mmonarch
25.05.02 · 117.♡.12.97
어차피 브로커 수수료니 취업금지되도 다른 방법은 충분히 많을거에요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대, 육사 출신이 문제라고 거길 없애는게 답이
아니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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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동종업계 취업 제한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