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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탄핵하는게 불리한 이유
뜨아아악

Lv.1 뜨아아악 (58.♡.169.130)

2025년 5월 2일 PM 04:38 · 수정됨(17:29)

조회 2,890 공감 0

제 의견은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고법 판사와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의 시점은 지금보다 나중이 낫습니다

일단 6월 3일까지 버티면 이기는 싸움이라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인사명령이나 헌재판결이

우리편이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이후 헌재판결도 대선까지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넘어가야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선 10일 남기고 대법관들이 일주일만에

기각판결 나서 돌아오면 안되니까요

상대 움직임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셋팅하고

상주하면서 감시하는게 현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14)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5.02 · 210.♡.129.172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탄핵하면 됩니다.
  • 바쁜벌꿀

    바쁜벌꿀 Lv.1 → 미스란디르 작성자

    25.05.02 · 58.♡.169.130

    맞는 말씀이지만 탄핵카드는 최대한 적게 쓰는게 낫겠죠 ^^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 바쁜벌꿀

    25.05.02 · 58.♡.61.223

    적들이 그냥 칼들고 춤추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요 쓸땐 쓰고 뭐 해야죠..
  • 공명정대

    공명정대 Lv.1 → 무한으로

    25.05.02 · 34.♡.38.28

    저쪽 작전에 말려 들수도 있는것같습니다.
    법관 탄핵은 좀더 신중할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1일까지 고법에서 물리적으로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설령 고법에서 2심 유죄 나온다고해도 항소하면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법에서 수년간 충분한 심의 결과인데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수년간 고법 심의를 무시한 대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 바쁜벌꿀

    25.05.02 · 210.♡.129.172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강한것에 끌리는 중도표를 끌어오는데 오히려 도움 될걸요.
  • Awacs

    Awacs Lv.1

    25.05.02 · 14.♡.189.222

    탄핵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서, 일단 탄창에 있던 탄환을 격실에 장전하는 것 처럼,
    일단은 탄핵 발의해서 법사위를 통과시켜 놓아야
    상황을 보면서 24시간 이후에 탄핵 표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시점은 고법에서 변론종결을 하는 순간 바로 진행해야 하구요.
    7일, 20일 다 믿을 수 없습니다.
  • 평화와번영의길로

    평화와번영의길로 Lv.1 → Awacs

    25.05.02 · 210.♡.118.87

    {emo:damoang-emo-007.gif:100}
  • 사묘나구리

    사묘나구리 Lv.1

    25.05.02 · 118.♡.2.5

    그 얘기 작년 12월부터 수십 수백번 들은듯 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5.02 · 211.♡.181.85

    그런 얘기를 만번은 들은 거 같습니다.
  • 마

    마음가는대로 Lv.1

    25.05.02 · 1.♡.198.183

    이딴 소리를 나이브하다고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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