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부분의 대법관들 다 업무태만중인거 아닌가요?..
AdolfJobs

Lv.1 AdolfJobs (222.♡.32.45)

2025년 5월 2일 PM 04:49 · 수정됨(17:18)

조회 2,007 공감 0

9일만에 6만여 페이지의 사건 기록 분석, 결과 도출, 재판 진행까지 할정도인데..


그정도로 업무 속도까 빠르신 분들인데..


대체.. 1년 넘게 대법 판결 안나는 사건은 왜 생기는 거죠?..


우선순위고 뭐고로 설명이 안되는데요?..


업무 태만하니.. 재판이 오래걸리는거죠..


이것도 탄핵 사유 아닐까요?..



댓글 (4)

  • Jedi

    Jedi Lv.1

    25.05.02 · 211.♡.227.158

    앞으로 대법사건 9일당 판결못하면 직무유기죠.
    선빵필승!
  • 열린눈

    열린눈 Lv.1

    25.05.02 · 211.♡.219.2

    누군 1심도 6년째라면서요
  • AdolfJobs

    AdolfJobs Lv.1 → 열린눈 작성자

    25.05.02 · 222.♡.32.45

    그건, 대법관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런걸 감안해도 너무 느려터진거 보면.. 직무 태만으로 탄핵감은 맞아보입니다.
  • T5.3

    T5.3 Lv.1

    25.05.02 · 183.♡.59.124

    9일 안으로 판결 못하면 자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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