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시
시아시언 (59.♡.50.123)
2025년 5월 2일 PM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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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위다 라고 생각한다지만
이미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실제 자격요건등이 어떻다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반 인식이
대법원보다도 더 상위 개념의
최고 재판기구라고 인지합니다
긍정적이든 (박그네.윤돼지 파면등)
부정적이든 (수도이전 관습헌법등)
시대적으로 대중적 임팩트 있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판결들에 대한
국민적 각인효과가 크니까요.
그러니 그냥
어제 되도않은 괘변을 늘어놓은
10인의 대법관 탄핵시켜서
헌재 앞에 가서 대가리 조아리게 하고
일 많다고 맨날 징징대는 대법원은
대법관수 한 100명 정도로 늘려줍시다
대법관들 발광 하겠지만
대다수 일반 판사들은 환영할거고
국민 대다수도 전~~혀 반대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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