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강간에 정말 관대하신 판사군요
기
기후위기 (175.♡.225.161)
2025년 5월 2일 PM 04:53 · 수정됨(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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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08676Y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당초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한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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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은 집행유예
망을본 공범은 무죄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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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son
25.05.02 · 121.♡.251.96
조요토미 히대요시로 부르는 이유가 있었군요.. -
냉냉동실발굴단
25.05.02 · 58.♡.128.91
희대의 名판결이죠. +_+ -
사사미사
25.05.02 · 221.♡.175.185
돈 많이 벌었겠네요. -
風風雲
25.05.02 · 61.♡.169.203
똑같이 당해봐도 저런 판결 할지 궁금하군요. -
시시아시언
25.05.02 · 59.♡.50.123
저딴놈이 무려 대법원장 이라는게 코메디죠
대법원장등 주요 사법부 수장급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과거 판결 사례등 보고 선거로 뽑아야 할 이유죠. -
볼볼통통오동통통
25.05.02 · 114.♡.185.242
젊을적 지저분한 접대 많이 받고 다니지 않았을까 의심해봅니다. 보통 그런 놈들이 저런 범죄에 관대 하더라구요. -
애애니시다
25.05.02 · 49.♡.173.3
이 정도면 케비넷에서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검사중에도 변태 있었는데 판사중에 없을까요 -
까까마긔
25.05.02 · 211.♡.142.91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니요. 진짜 시스템 자체가 썩었습니다. -
예예지
25.05.02 · 116.♡.254.67
이건 판사가 강간 공범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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