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5월 2일 PM 04:59 · 수정됨(17:23)
조회 1,074 공감 0
댓글 (5)
- 소
소우주
25.05.02 · 175.♡.164.124
-
그그루
25.05.02 · 218.♡.117.68
말도 안됩니다.
그럼 헌재랑 대법이 서로 붙어먹을 기회만 늘려주는겁니다. 사법 카르텔이 더 공고해 질 뿐이구요 -
시시아시언
25.05.02 · 59.♡.50.123
아니요
대법원장 지명권 자체를 없애야죠. 윗분 말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헌법 재판관도 꼭 판.검사등 전문 직업 법조인 출신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각층의 신뢰받는 인사가 할 수 있어야 하구요 -
샤샤프슈터
25.05.02 · 106.♡.129.93
국민이 뽑아야죠 -
LLeemoondeoK
25.05.02 · 112.♡.203.56
헌재를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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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뽑으면 또 동일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