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혁신당 사무총장이 조국 대표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발췌 했습니다.

1. 이번 일은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개입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 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2. 미국,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으며 정치는 사법에 복속되지 않는다.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3. 지귀연이나 조희대처럼 한국 법조 엘리트들은 "판결"로 정치에 개입한다.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듭니다."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통탄합니다."

4. 대한민국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낀다.

    감히 소년공 출신이??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습니다.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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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주의의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닌 "국민"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 (juritocracy)가 아닙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6. "저들에게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줍시다."

"5월 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한 달 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줍시다."

출처: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조국의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