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바로 탄핵 가야 하는 이유
다
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210.♡.76.32)
2025년 5월 2일 PM 05:24 · 수정됨(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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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형사7부 송미경 판사 롯데 계열사 며느리고요.
롯데 계열사 푸르밀 사위 윤상현 답나오죠.
나머지 판사 두명.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에서 연구관, 심의관 하던 사람들이고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란 평입니다. 특히 재판장 이재권은 양승태 비서실장 출신이죠.
기피든 탄핵이든 뭐든 빨리 했음 합니다.
댓글 (10)
- D
damoim
25.05.02 · 39.♡.52.194
그런데 기피신청 하면 배정받는 형사2부가 더 문제.. 아닌가요? -
GGesserit
→ damoim 25.05.02 · 125.♡.123.52
맞습니다. 윤석열 징계를 풀어줬던 2부 재판부가 더 난리죠. - 다
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 Gesserit 작성자 25.05.02 · 210.♡.76.32
7부 재판장이 양승태 비서실장 이었어요. 2부 보다 더 심각할 거라 봅니다. 쓰고 보니 기피만으로능 한계가 보이네요 -
일일리어스
25.05.02 · 211.♡.22.139
재판부 기피는 공판 당일 가능합니다. 굳이 미리 해서 기각을 받을 필요는 없긴 한데요.
공판일이 대선 전으로 정해지면 탄핵부터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탄핵 하게 되면 얼마나 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다
다시시작하는민주주의
→ 일리어스 작성자 25.05.02 · 210.♡.76.32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써야죠. -
소소심이
25.05.02 · 121.♡.4.124
뭐든 해야죠. 일단 기피신청 -
히히로777
25.05.02 · 211.♡.80.66
사유 없이 고등법원 판사 탄핵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입니다 - 일
일리어스
→ 히로777 25.05.02 · 211.♡.22.139
판사의 정치 개입을 이유로 탄핵할수 있습니다 -
흔흔적의의미
→ 히로777 25.05.02 · 58.♡.151.58
2심 선고기일을 위법하게 땡겨 잡으면 탄핵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일 고지도 없이 선고하지는 않을테니까요. -
로로냐프
25.05.02 · 219.♡.151.144
다른 재판부도 오십보 백보라는게 더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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