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
빠른발 (203.♡.9.211)
2025년 5월 2일 PM 05:30 · 수정됨(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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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9
96230991
25.05.02 · 112.♡.146.204
그럴경우 당선 후에도 시끄러울겁니다 -
슈슈퍼식스
25.05.02 · 210.♡.137.190
대법원은 형량에는 간섭 못합니다. 100만원 이하 벌금 유죄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어제 조희대는 1심과 같은 수준으로 판결하라는 식이었죠. - K
KIKs
→ 슈퍼식스 작성자
25.05.02 · 203.♡.9.211
양형에 대해 상고 가능 하지 않나요? -
Iitishim
→ KIKs
25.05.02 · 58.♡.78.148
90만원 적다고 파기환송하려고 할걸요 -
하하늘걷기
25.05.02 · 121.♡.93.197
지금은 판결 자체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 베스트입니다. -
남남매아빠
25.05.02 · 106.♡.200.124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려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형이라 해당 안되는걸로 압니다 - K
KIKs
→ 남매아빠 작성자
25.05.02 · 203.♡.9.211
형사법은 그런걸로 아는데 선거법은 어떤가요?
찾아 보니 형사법 따라 가는군요.
다행입니다. - 눈
눈팅이취미
25.05.02 · 182.♡.218.38
유죄가 아닌데 유죄라니 빡치네요. -
삼삼색고양이
25.05.02 · 122.♡.187.65
저들이 그정도로 끝내려고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거같아요. -
폭폭풍의눈
→ 삼색고양이
25.05.02 · 220.♡.208.227
그쵸 그럴거면 이거 시작안했죠. 이재명 하나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 국짐이 디시 정권 잡는게 목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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