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8명으로 늘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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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shim (58.♡.78.148)
2025년 5월 2일 PM 05:49 · 수정됨(22:32)
조회 6,304 공감 0
상고심(3심)을 대법관 13명만 담당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20년에도 대법관 숫자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대법관들이 훼방을 놓아서 (숫자 늘어나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번번히 좌절시켰는데
희대의 판결을 보니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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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레오감자칩
25.05.02 · 125.♡.164.73
48명이 아니라 480명으로 해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 I
itishim
→ 오레오감자칩 작성자 25.05.02 · 58.♡.78.148
대법관 국회의원보다 많다! 가 되겠군요 ㅋㅋㅋ -
돌돌오징어
→ itishim 25.05.02 · 121.♡.122.144
480명이면 저도 한자리 어떻게 안되겄습니까. -
GGesserit
25.05.02 · 125.♡.123.52
최소 32(4인 1조 x 8개 부)명으로 증원해야죠. 법관 숫자가 3,200명 넘으니까 32명이면 1% 안에 드는 것이라서 충분히 희소성(=권위) 있으니까요. -
테테디박
25.05.02 · 58.♡.246.136
추가로 퇴임 후 10년동안 변호사 개업 불가 조항에 넣어주세요!! -
TT5.3
25.05.02 · 183.♡.59.124
2000명으로 하죠 -
육육각형보험
25.05.02 · 106.♡.131.124
저쪽들 하나하나씩 명분 만들어주네여 - 소
소우주
25.05.02 · 175.♡.164.124
DBG48도 아니고 왜 48명으로 하는지..
차라리 JUDGE 101 로 맞추던가 하죠. -
나나도그래
25.05.02 · 211.♡.201.68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
초초보아찌
25.05.02 · 118.♡.85.81
48명이라뇨 148명정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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