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 전에 선제 탄핵 한다면... 그땐 법정구속 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별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5월 2일 PM 05:58 · 수정됨(21:50)
조회 2,115 공감 0
민주당에서 고법 판결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고법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저것들은 형량을 대폭 높여서, 법정 구속을 해버릴 지 모릅니다.
그건 오직 판사 마음이니까요.
이정도 사건에 이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법정 구속이라니... 싶지만, 뭐 이젠 모든 가능성을 놓고 봐야죠.
그래서 탄핵이고 뭐고 간에, 법정 구속으로 아예 선거에 참여조차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니다.
대법원 가기도 전에 이미 판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지켜보고만 있는데도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군요.
댓글 (8)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06.♡.65.36
-
훈훈녀지용
25.05.02 · 116.♡.103.121
판사가 없어지면 다른 판사에게 배당해야되고 그러면 다시 공판기일 잡아야하지 않나요? -
소소심이
25.05.02 · 121.♡.4.124
고법판사 탄핵하고 대법관들도 탄핵해야죠. 그냥 나라를 폭풍속으로 넣어야합니다. -
가가사라
25.05.02 · 112.♡.211.243
법정구속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당선되면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게는 피의 개혁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 라
라스데이
25.05.02 · 211.♡.207.108
근데 선제탄핵 안한다고 법정구속 안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재판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5.15. 바로 종결 선고하고 구속시켜버릴수도 있어요!! -
비비글은스누피
25.05.02 · 221.♡.190.159
저것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목을 치려하는데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반격해야죠
고법판사들도 대법관들도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
페페이퍼백
25.05.02 · 14.♡.30.73
국회의원은 법정 구속되어도 국회 의결로 풀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NNeoPD
25.05.02 · 101.♡.140.15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_대선후보등록 5월 10∼11일
_'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쪽도 찬물 더운물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