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기일을 막아야하는거죠?
찡
찡찡이 (58.♡.189.5)
2025년 5월 2일 PM 06:08 · 수정됨(18:36)
조회 2,612 공감 0
기일날 종국판결이 가능하고
다음날 대법원에서 상고 각하 해버리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기일을 열지 못하게 할려면
이재명 후보는 기일 변경 신청말고는 방법이 없구요.(결석해도 심리 가능)
민주당이 쓸수 있는
합법적이 방법이
방어권 보장의 하자를 가지고 재판부 탄핵.
다음 재판부가 기일 잡으면 또 탄핵.
이렇게 6월3일까지 버티고.
당선 즉시 국무회의 열어서 대통령 재판정지법 공포.
이거 말고 또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야할 거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할거 같아요. 아니면 심판 받을 기회조차 사라질듯...
댓글 (14)
-
잘잘지내고있나요
25.05.02 · 211.♡.196.214
줄탄핵이 답일둣 -
일일리어스
25.05.02 · 211.♡.192.103
최악은 탄핵해도
재판부배당 당일결정
공판일 변경 없음으로 나오는걸껍니다 -
간간접반증
→ 일리어스 작성자
25.05.02 · 58.♡.189.5
그럼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
일일리어스
→ 간접반증
25.05.02 · 211.♡.192.103
예를 들어서 9일에 탄핵을 했는데
사법부에서 기다렸다는듯이 재판부 재배당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공판일 15일로 도로 잡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배당하고 2주후 공판이였죠
그럼 또 탄핵 해야죠 -
겨겨울밤하늘
→ 일리어스
25.05.02 · 124.♡.249.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역시 2심을 막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
사사미사
25.05.02 · 118.♡.74.72
저들에 비해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네요 -
사사람만이희망이다
25.05.02 · 118.♡.73.67
이제 차기 주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ㅠㅠ - 그
그대의벗
→ 사람만이희망이다
25.05.02 · 222.♡.195.92
정말 겁이 나네요. 저들의 비상식에 치가 떨립니다. -
권권콩이아빠
→ 사람만이희망이다
25.05.02 · 221.♡.79.43
차기 주자도 뛸 수 없습니다. 11일에 후보 등록이 끝나요. -
캐캐로트
25.05.02 · 110.♡.156.81
나갔다 지금 들어와서 어리둥절 하네요
아침까지만 해도 27일은 보장이 된 거라 어떻게 못 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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