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5월 2일 PM 06:09 · 수정됨(21:48)
절대로 대선 전에 마무리 짓지 못할 일을 대법원은 왜 벌였는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고법에서 끝내려고 마음 먹었던 거 같습니다.
2심 판결을 대법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수라 하더라도 15일 공판에서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날리면 그 뒤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항소 이유서고 뭐고 간에 바로 대선 판에서 배제가 가능합니다. 형량이 과하다 안하다는 그 다음 문제겠고요.
그냥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법에서 형량을 어떻게 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했네요.
조희대의 필승 카드가 대법에 있는게 아니라 고법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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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25.05.02 · 106.♡.129.93
저놈들 운동장에서 싸워봐야 우리가 불리 합니다. 애초에 그 운동장을 깨야 합니다. - 새
새벽하나
25.05.02 · 1.♡.168.181
그럼 바로 물리적 혁명이겠죠.
나라 바로 미얀마 되는겁니다. -
PPolyxena
→ 새벽하나
25.05.02 · 58.♡.255.68
물리적인 혁명.... 말이 쉽지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권력으로 대법원장 및 재판부 탄핵시켜야죠. - 새
새벽하나
→ Polyxena
25.05.02 · 1.♡.168.181
맞습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릴거에요. 저들은 시민들이 죽던말던 오로지 카르텔의 이익뿐이구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 가
가을겨울1
25.05.02 · 175.♡.222.159
현재 루마니아랑 똑같이 가겠다는 거네요. 무조건 2심부터 안돼게 막아야하는 거고요. 1차 공판하고 바로 법정구속 할수도 있는 거죠. -
LLeadK
25.05.02 · 129.♡.192.43
둘중 하나지요, 2심 재판관 바로 탄핵, 7일 상고기간에 대법관, 헌재 탄핵, 그냥 바로 2심 재판관 탄핵이 후폭풍이 작겠네요 -
간간접반증
25.05.02 · 58.♡.189.5
법정구속되면 피선거권이 바로 사라지나요??? -
권권콩이아빠
→ 간접반증
25.05.02 · 221.♡.79.43
그건 아닌데 20일 여유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선거일 전에 그냥 맘대로 판결 내릴 수 있는겁니다. -
별별나라왕자
→ 간접반증 작성자
25.05.02 · 182.♡.97.203
아뇨. 피선거권은 대법원 판결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가 구속 수감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국민 유권자들에게, "구속상태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의 질문이 주어지겠죠.. -
맥맥스파더
25.05.02 · 59.♡.48.248
첫 공판 기일에서 바로 판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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