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가 법정 구속으로 항소이유서 20일을 따지고 말고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습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5월 2일 PM 06:09 · 수정됨(21:48)

조회 3,027 공감 0

절대로 대선 전에 마무리 짓지 못할 일을 대법원은 왜 벌였는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고법에서 끝내려고 마음 먹었던 거 같습니다. 


2심 판결을 대법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수라 하더라도 15일 공판에서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날리면 그 뒤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항소 이유서고 뭐고 간에 바로 대선 판에서 배제가 가능합니다. 형량이 과하다 안하다는 그 다음 문제겠고요. 


그냥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법에서 형량을 어떻게 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했네요. 

조희대의 필승 카드가 대법에 있는게 아니라 고법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댓글 (23)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2 · 106.♡.129.93

    저놈들 운동장에서 싸워봐야 우리가 불리 합니다. 애초에 그 운동장을 깨야 합니다.
  • 새벽하나 Lv.1

    25.05.02 · 1.♡.168.181

    그럼 바로 물리적 혁명이겠죠.
    나라 바로 미얀마 되는겁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 새벽하나

    25.05.02 · 58.♡.255.68

    물리적인 혁명.... 말이 쉽지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권력으로 대법원장 및 재판부 탄핵시켜야죠.
  • 새벽하나 Lv.1 → Polyxena

    25.05.02 · 1.♡.168.181

    맞습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릴거에요. 저들은 시민들이 죽던말던 오로지 카르텔의 이익뿐이구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 가을겨울1 Lv.1

    25.05.02 · 175.♡.222.159

    현재 루마니아랑 똑같이 가겠다는 거네요. 무조건 2심부터 안돼게 막아야하는 거고요. 1차 공판하고 바로 법정구속 할수도 있는 거죠.
  • LeadK

    LeadK Lv.1

    25.05.02 · 129.♡.192.43

    둘중 하나지요, 2심 재판관 바로 탄핵, 7일 상고기간에 대법관, 헌재 탄핵, 그냥 바로 2심 재판관 탄핵이 후폭풍이 작겠네요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25.05.02 · 58.♡.189.5

    법정구속되면 피선거권이 바로 사라지나요???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 간접반증

    25.05.02 · 221.♡.79.43

    그건 아닌데 20일 여유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선거일 전에 그냥 맘대로 판결 내릴 수 있는겁니다.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 간접반증 작성자

    25.05.02 · 182.♡.97.203

    아뇨. 피선거권은 대법원 판결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가 구속 수감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는 것이고,

    국민 유권자들에게, "구속상태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의 질문이 주어지겠죠..
  • 맥스파더

    맥스파더 Lv.1

    25.05.02 · 59.♡.48.248

    첫 공판 기일에서 바로 판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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